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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97일 만에 땅 밟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윤석열은 사라졌다, 노조법 2·3조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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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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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임금 개선 등을 요구하며 철탑에 오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일 97일 만에 땅을 밟았다. 지난해 3월부터 끌어온 2024년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세종호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고공농성 중인 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 주위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투쟁에 연대해 온 말벌 동지들이 모였다. 경찰과 소방대원들도 출동했다. 김 지회장이 올라가 있는 철탑은 햇빛·바람을 가리는 천으로 둘러싸 있었다. 가림막에는 ‘사람이 있다’ ‘단결 투쟁’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오후 1시43분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김춘택 하청지회 사무장이 크레인을 타고 철탑으로 올라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김 지회장은 오후 2시30분쯤 철탑 밖으로 나왔다. 김 지회장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함께 크레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철탑 아래에서 “김형수 고생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는 구호와 박수가 쏟아지자, 김 지회장은 금속노조 깃발을 흔들었다.
김 지회장은 앞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교섭에선 반드시 원청 한화오션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고 말겠다”며 “노조법 2·3조를 가로막고 있던 윤석열은 이제 사라졌다. 그 누구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막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과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연대 투쟁 계획도 밝혔다. 고 지부장은 127일째, 박 수석부지회장은 529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김 지회장은 “먼저 내려오게 돼 미안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박정혜·고진수 두 동지가 땅을 밟을 때까지 하청지회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97일 동안 농성장을 지켜준 말벌 동지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며 울먹이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단체교섭 타결에 대해 “한화오션의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고 상용직 하청노동자 고용 확대, 임금 인상, 차별 해소가 한국 조선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작지만 값진 승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의 노조법 개정 내용이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에서의 노조법 개정과 같아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한화오션은 “김 지회장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생명 존중의 인도적 차원에서 교섭사와 함께 하청지회의 상여금 인상 요구 등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찾았다”며 “노사 상생과 협력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파업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쟁지역의 어린이들이 겪는 ‘아동 폭력’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발표된 유엔 연례 보고서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무력 분쟁 중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위반 사례가 25%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약 20개 분쟁 지역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 위반 사례는 최근 확인된 것만 4만137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만6221건은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 위반 사항엔 아동 살해, 상해, 징집 및 납치, 성폭력, 학교와 병원 공격, 청소년의 인도적 지원 접근 거부 등이 포함됐다. 살해되거나 다친 아동은 1만1967명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학교 공격(44% 증가), 강간 및 기타 성폭력(34% 증가)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대 위반 행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30년 전 유엔이 ‘아동과 무력분쟁(CAAC)’ 업무를 시작한 뒤 가장 높은 수치다.
구테흐스 총장은 “끊임없는 적대 행위와 무차별 공격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어린이며, 휴전에 대한 무관심과 심화하는 인도주의적 위기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와 이스라엘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심각해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특히 가자지구를 공격 중인 이스라엘군의 아동 폭력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아동에 대한 중대한 폭력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총 8554건이 보고됐다. 콩고민주공화국(4043건), 소말리아(2568건), 나이지리아(2436건), 아이티(2269건)가 뒤를 이었다.
아동 인권 침해 블랙리스트인 ‘수치의 명단(List of shame)’에 아이티 갱단 연합인 ‘비브 앙상’이 새로 포함됐다. 작년에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함께 이스라엘군도 다시 명단에 올랐다.
버지니아 감바 유엔 전시 아동보호 특사는 “읽기와 공놀이를 배워야 할 2만2495명의 무고한 어린이들이 총격과 폭격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느라 울부짖는 모습은 우리 모두를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호가 되어야 한다”며 “국제 사회가 무력분쟁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합의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가속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은 부분적으로 방향감각 상실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이 뭔가를 안정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지면에 발을 단단히 디디는 감각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 들고, 무엇이 닥칠지 모르겠고, 방향을 잃은 느낌이 드는 거다. 이럴 때는 매 순간이 매우 빠르게 느껴진다. 이어 혼란, 심지어는 두려움이 생긴다. 왜냐하면 기준점, 닻을 잃었기 때문이다.”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53)은 현대인이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변화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변화를 빠르게 느끼는 원인을 이같이 분석했다. 샹 소장은 기존 담론을 자신만의 비판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중국 출신 인문학자다.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사회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옥스퍼드대 교수로 재직하다 2020년부터 현 소장직을 맡고 있다.
샹 소장은 AI가 대중화하기 전인 2010년대부터 인류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중요한 건 급속한 변화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개인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SNS나 미디어에 의존하는 삶보다 실존하는 구체적인 감각으로 친구나 이웃, 가족과 함께하는 삶 또는 일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샹 소장은 AI가 일반화한 현대사회에서 기존 담론과 권위에 의존하는 ‘AI 같은 글이나 연구’는 무의미하다며 교육·예술인 등의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샹 소장 인터뷰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독일 할레 그의 연구실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이 대중화됐고, 기술 발달 속도는 나날이 빨라진다. 이런 변화의 시대를 가리켜 ‘초가속 시대’로 부르기도 한다. 현재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초가속이라는 용어는 기술 변화 양상을 묘사하는 데 적확하다. 사람들의 감정·사회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확하다. 초가속이란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기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감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나는 이걸 ‘새로운 문화적 질서의 부재’라고 정의하려 한다. 사실 AI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단편화돼 있었다. 2016년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상하면서,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전 2010년대부터 방향감각 상실·혼란·우울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사람들이 지금 AI를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I가 위협적으로 보이는 건 AI 자체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잃었고, 회복력의 기반도 잃었으며, 저항의 기반 또한 잃었기 때문이다.”
-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평가도 있다.
“속도라는 것은 상대적인 물리적 감각이다. 어떤 게 매우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것이다. 변화가 너무 빠르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빠르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고, 지적으로 대응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담론은 대단히 많다. 나는 딱히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AI가 실제로 어떻게 진화할지 알 수 없다. 다양한 공상이나 가능성을 따지는 건 흥미롭긴 하다. 하지만 그건 인문학자가 할 일은 아니다. 내 일은 전통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의 기반을 만들고, 우리의 강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AI가 어떻게 발전하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거나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마치 바이러스를 대하는 중의학 또는 한의학과 같다. 서양의학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시아 의학은 ‘바이러스가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한다. 면역 체계를 키우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물론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 위험이 우리 삶을 지배하거나 압도할 것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어떻게 해야 그 ‘면역 체계’를 키울 수 있을까.
“새로운 문화 질서가 필요하다. 학자든 교육자든 예술가든, 더 다양한 작품·책·개념·기사를 만들어야 한다. AI가 우리를 지배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기사나 SNS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끔 도와야 한다. 일상의 아름다움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힘, 강인함을 구체적인 이미지와 언어로 만들어낼 사람들이 필요하다. 현재 AI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언어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증시를 보면, 사람들이 AI 관련 주식을 엄청나게 산다. 이건 경제적인 현상뿐 아니라 상징적 효과도 있다. 자본을 빨아들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와, AI는 진짜 강력하구나’ 생각한다. 또 전쟁에서 AI가 무기를 강화하는 것도 미디어로 접하며 마치 자신의 삶을 아무 의미 없는 깃털이나 나뭇잎처럼 느낀다. 그런데 작은 나뭇잎에도 아름다움은 있다.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하고,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이게 바로 교육자, 예술가, 학자의 역할이다. 개인 차원에서도 땅에 발을 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젊은 세대는 삶에 대한 구체적 감각이 없다. 모든 것이 배달돼 음식은 어디서 오는지, 물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산다. 그리고 SNS를 보면 여기저기서 사건이 벌어지고 감정이 들끓는다. 젊은 세대를 보고 ‘응석받이’ ‘딸기 세대’라고 비꼬기도 하지만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은 삶의 구체적인 기반을 갖지 못했다.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친구나 이웃, 가족에게 비극적 일이 생기면 이야기를 통해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극복해가는 식으로. 사람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능력은 대단하다. 내가 말하는 삶의 면역력은 이런 것들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학자와 기자, 예술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은 주의를 환기해 사람들이 자기 삶을 다시 조직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 SNS를 언급했는데, AI 기술이 발달하면 SNS 영향력이 더 커질까.
“사람들이 삶을 상상하는 방식이 너무 획일화됐다. 역설적이다. 정치적으로는 분열·양극화돼 있지만, SNS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관점을 공유한다. 그 관점은 추상적이고 공중에 떠 있어 누군가에게 쉽게 지배되고, 조작될 수 있다. 인플루언서들이 ‘AI가 무섭다’고 하면, 나도 AI가 무섭다고 느끼는 거다. 흔히 AI가 인간을 흉내 낸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반대라 생각한다. AI가 등장하기 전부터 인간은 이미 AI를 흉내 내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기 목소리로 글을 쓰지 않는다. 권위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 낸다. 그 권위 있는 목소리는 보통 사회가 좋다고 여기는,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범이다.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AI는 우리에게 ‘너희들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어, 내가 대신 써줄게’ ‘너희도 어차피 AI처럼 쓰잖아’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인간이, 특히 예술가나 연구자들이 자신만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 남의 목소리로 말하는 데 익숙해졌고, 그렇게 하면 칭찬을 받았다. 반면 자기 목소리로 말하면 표현하기도 어렵고, 조롱당하거나 비판받을 수 있어 불안함을 느낀다. 이제는 AI가 그 모든 ‘남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시대라 기존 방식으로 말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 문제를 직면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건 철학자와 학자들이 도와야 하는 부분이다. 자기 목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힘 있게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AI가 촉발한 현대사회 양상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상실’을 택하겠다. 숲에서 길을 잃은 듯한, 그런 상실감. 많은 사람이 지금 방향을 잃었다고 느낀다. 길을 잃었기 때문에 AI가 더욱 큰 존재처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이야말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다시 길을 찾아야 할 때다. AI와 싸울 것인가, AI를 받아들일 것인가. 긴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족·사회·복지란 무엇인가’ ‘경제는 어떻게 조직돼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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