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 > 온라인문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댄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봤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상대로 낸 고소를 6개월 만에 모두 취소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다시 정상화되고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는 연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동덕여대 학교 측은 지난 14일 오후 재학생 19명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15일 “갈등이 장기화하고 확대될수록 학교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형성됐다”며 “학교와 학생 간 관계가 보다 원활해지고 소통의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학교 측에 ‘학내 구성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동덕여대 일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피해 금액이...
현대차·기아와 서울대가 제조 기술 혁신을 위해 협력한다.현대차·기아 제조솔루션본부 E-FOREST센터는 서울대 정밀기계설계 공동연구소와 지난 13일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oftware Defined Factory, 이하 SDF)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E-FOREST는 제조시스템 혁신을 추구하는 현대차·기아의 스마트공장 브랜드다. 현대차·기아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 및 인간 친화적인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제조 시스템을 혁신하고 나아가 모빌리티 산업 전체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와 서울대는 SDF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공동 연구, 개발에 협력하게 된다.협력 분야는 제조 AI, 제조특화 대규모 언어모델, 예지보전,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 최적화 등이다.이재민 현대차·기아 E-FOREST센터장은 “서울대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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