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국가가 배상해야”···첫 판결 > 온라인문의

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지난해 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원고들을 강...
통일부가 1년 6개월 만에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다시 연다. 정책 연수를 받는 공무원·공기업 간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견학은 오는 16일 재개된다. 국민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견학은 추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민 안전을 고려해 판문점 견학을 중단해왔으나 16일부터 특별견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은 유엔군사령부에 있다.이 당국자는 “그동안 통일부만 (판문점 견학을) 중단했고, 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는 계속해오고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특별히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통일부 정책 고객들의 견학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안전 조치 차원에서 과거보다 견학 인원과 동선을 줄였다. 과거 견학 인원은 40명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20명 수준이 됐다. 또 과거에는 군사분계선(MDL)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
전체 취업자 19만명 늘었지만제조업, 미 관세 정책 ‘직격타’해외 이전 늘어 고용 더 줄듯건설업도 전년비 15만명 급감청년층 고용률 0.9%P 떨어져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가 겹친 탓이다. 향후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 제조업 주요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제조업 취업자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4000명 줄어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6년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전년보다 줄었다. 전년 대비 감소 폭도 1월 5만6000명, 2월 7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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