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장애 아동 교육이 나아졌을까…‘주호민·특수교사’ 논란이 남긴 것 > 온라인문의

2023년 7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주씨 측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는 것과 교사가 학생에게 “너가 싫다” “진짜 밉상”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방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됐다. 여론이 참전하며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에게까지 혐오가 번졌다.2년이 흘러 해당 교사는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 때마다 한쪽에선 환영을, 다른 쪽은 우려를 쏟아냈다. 어른들의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정작 장애 아동의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논의되지 않았다. 교육청과 학교도 특수교사 인력 부족, 인권 교육의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 교육 현장의 갈등 봉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수교사 무죄 환영에 ‘장애 아동’ 고민은 부재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지난 13일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충남 아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아산페이’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당초 계획한 규모(2000억원)의 2.5배에 달하는 액수다.이번 발행액은 아산시 역대 최대 규모다. 충남 1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금액이다.천안시와 공주시는 각각 4000억원과 1400억원을 배정했으며, 논산시는 730억원으로 책정했다. 오세현 시장은 지난달 3일 아산시장 재선거에 당선된 이후 간부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아산페이 확대 발행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오 시장은 “아산페이 확대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민생 회복 전략”이라며 “서민경제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발행금액 증액에 따라 아산페이 ‘1회 구매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할인율(10%)과 보유 한도(150만원) 역시 도내 최고 수준이다.아산페이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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