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235억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 온라인문의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명의를 빌려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 상당(한화 약 16억원)을 환전하고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세관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횡령·배임 혐의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배임행위가 기업 부실화로 이어졌다...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도 단기채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MBK·홈플러스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압수수색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시작 이후 줄곧 해외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막 귀국한 상황이었다.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 경영진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고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21일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28일 ‘A3’ 신용등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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