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거지냐” 폭언하고 주먹질까지···법원 “면직 정당” > 온라인문의

부하 직원의 개인 은행계좌를 조회한 후 “거지냐”라고 말하고, 주먹질을 하거나 휴가 신청 때마다 ‘휴가를 가고 싶다’고 복창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상사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직장 상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1998년부터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했다. 2023년 A씨의 부하 직원 B씨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거지냐” 등의 발언을 했다. 또 B씨가 휴가를 가거나 식사를 할 때마다 큰 소리로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복창하도록 했다. 다른 직원이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B씨에게 “네가 대신 맞아”라고 말하며 주먹질하기도 했다.중앙회는 A씨에게 징계면직...
문재인·윤석열, 그다음은?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궁금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윤석열 다음 대통령은 전력산업을 어떻게 다룰지 걱정이 된다는 뜻이다. 전기요금에 있어서 전임 대통령들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폈다. 앞으로 들어설 대통령도 전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현시점까지도 유력 후보들이 본격적인 전력시장 정책을 발표 못한 것을 보면 특히 더 그렇다. 더욱더 실망스러운 점은 누구도 전력시장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전기가 키를 쥐고 있는 인공지능(AI) 강대국을 만들겠다고 치열한 홍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싼 산업용 전기와 송전망의 부족으로 AI 학습용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있다 해도 구동을 못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진보·보수 너나없이 정치권이 방치하고 왜곡시킨 전기요금 제도의 폐단이 최근 산업계에서 먼저 드러나기 시작했다. 계...
고령자 통행이 잦은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이 길어진다. 내년 4월부터 마약류 등 약물 운전도 측정 거부 시에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가수 김호중씨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술타기 수법’(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방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보행자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전국 1000곳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 기준을 기존의 ‘1초당 1m 보행’에서 ‘1초당 0.7m 보행’으로 바꾼다. 앞서 지난해 147곳 횡단보도에 적용한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확대하는 조치다.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886명)보다 3.8% 증가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숨진 보행자(228명)의 약 70%(159명)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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