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10만4000원에 벌금 150만원’ 항소심 판결에 상고 > 온라인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김씨가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김씨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김씨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사적수행원인 배모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묶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또 “김씨와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김씨에 대한 사적 ...
경영권 매각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매수하게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상장회사 A사의 대표 백모씨와 기업인수합병(M&A) 브로커 김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다른 브로커와 회사 임원 등 공범 6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회계사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22년 12월 자본잠식 상태인 C사의 가치를 부풀려서 A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식으로 A사에 1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A사가 관리종목 편입 위기에 처하는 등 경영권 매각 추진이 원활하지 않자 M&A 브로커들을 통해 경영권을 양수할 사람을 물색했다. 브로커들은 B사의 대표와 함께 A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했으나 B사 역시 경영난으로 인수자금을 충당할 수 없었다.그러자 이들은 B사...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이 9주기를 맞았다. 9주기인 지난 17일 사건 현장이었던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9주기 추모행동’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여성폭력 문제가 지워지고 있다”며 여성폭력 문제를 정치권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서울여성회 등 95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이날 추모행동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약 150여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시작에 앞서 연대공연에 나선 ‘캄캄밴드’가 ‘다시 만난 세계’를 연주하자 우비를 입은 참가자들은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참가자들은 9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여성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강남역 같은 추모 공간이 9년간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인하대, 신당역, 신림동 등산로, 강서구 주차장, 부산, 경남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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