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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기업심리에 폭탄 떨군 ‘윤 내란’…국가경쟁력 ‘7계단’ 끌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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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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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1년 전보다 일곱 계단 낮아진 27위를 기록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등 기업인 설문 비중이 큰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기업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 순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20위)보다 7계단이나 급락했다.
평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와 2024년 기준 국제기구 및 정부·민간기업 통계 등이 반영됐다.
기업 효율성·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면서 전체 순위가 낮아졌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23위에서 44위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노동시장(31→53위), 경영관행(28→55위)의 하락폭이 컸다. 생산성·금융·태도 및 가치관 분야 등 모든 항목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주로 대기업 경쟁력·외국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유통 인프라 효율성 등 설문 항목에서 순위가 크게 낮아진 영향이다.
인프라 분야도 11위에서 21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기본 인프라(14→35위)·기술 인프라(16→39위)를 비롯해 과학 인프라·보건 및 환경·교육 등 전 항목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다만 경제성과 부문은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상승했다. 물가(43→30위), 국제투자(35→21위), 국제무역(47→34위)에서 올랐다. 상품 수출 증가율과 민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 효율성 부문도 39위에서 31위로 상승했다. 재정 부문(38→21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주요 국가를 보면 캐나다(11위), 미국(13위), 중국(16위), 독일(19위) 등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반면 영국(29위), 프랑스(32위), 일본(35위)은 한국보다 낮았다. 1년 새 국가경쟁력이 급락한 데에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심리가 악화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주관식 설문조사가 전체 항목의 36%를 차지해 기업인의 인식에 따라 순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위 하락은)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굴지의 화장품 제조기업인 콜마그룹의 남매 간 갈등이 부자 간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콜마그룹은 그간 K뷰티의 글로벌화를 주도해온 기업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갈등이 경영권 분쟁 양상으로 확산하면서 콜마그룹 관련 주가도 출렁이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콜마그룹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를 정점으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엔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이끌고 있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대표가 7.45%, 윤 회장이 5.59% 등을 각각 가지고 있다. 윤 회장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며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의 시작은 건강기능식품 사업 주도권을 놓고 윤 부회장과 윤 대표가 갈등하면서 빚어졌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사업 부진 탓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사회 개편과 대표 교체 등의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윤 대표가 과도한 경영 간섭 시도라며 반발하자, 윤 부회장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며 지난달 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부친인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와 함께 3자 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당시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지난달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경영권 분리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로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주식반환 소송과 관련해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콜마홀딩스 주가는 전날보다 29.99% 오른 1만5950원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콜마비앤에이치와 한국콜마 주가도 각각 4.28%, 2.05% 올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이상윤 변호사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변호사 모두 군 사건을 다룬 이력이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류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포함했다. 이 특검은 이들을 포함해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추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행위원을 지냈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2과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류 변호사(군법무 10기)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8년 국방부 고등검찰단을 지냈다.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다. 당시 류 변호사는 병무비리특별수사팀 수석검찰관이었고, 이 특검은 제1차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팀장을 맡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류 변호사는 2001년 1군사령부 법송과장을 역임하고, 국가배상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추천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한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은 “수사 기간이 짧은 만큼, 군 사망사건 프로세스(절차)를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들을 특검보에 전진배치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확정되는 대로 특검 사무실 마련 및 파견검사 영입을 할 계획이다. 파견검사 대상에는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검찰단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 장소로 서울 서초동 일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검보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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