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 이재명 방탄 입법’에...민주당 내부서도 “표 갉아먹는 일” > 온라인문의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법(특검법)과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방어용’ 법안을 추진하면서 15일 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삼권분립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선거 표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사진)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 같은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번 (조희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나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좀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래서 일단 발의 자체가 보류됐지만, 어제 법안이 발의돼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대법...
안완기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5명신뢰 회복 등 중장기 로드맵 자문디지털 취약층 ‘찾아가는 서비스’19일부터 도서·벽지서 유심 교체최악의 해킹 사고 한 달을 맞은 SK텔레콤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구 ‘고객신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도서·벽지 거주 고객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작한다.SK텔레콤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고객신뢰위원회를 지난 16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며 “위원회는 고객이 SK텔레콤에 요구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변화 방향을 자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는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과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SK텔레콤은 “위원회는 고객 의견을 듣고 SK텔레콤이 마련한 고...
청소년들에게 2만~3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홍채 정보를 수집해 가상화폐에 가입시키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올해 3월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청소년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홍채 사진을 찍으면 현금 2만원을 입금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직에 홍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카페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홍채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인 ‘월드코인’에 가입했다. 월드코인은 2023년 7월 출시된 홍채 인식 기반 가상 화폐다. 구체 형태의 기구(오브·Orb)로 홍채 정보를 인식하면 해당 정보는 자료화되어 블록체인에 연결된다. 이후 실제 사람임이 확인되면 ‘월드ID’가 생성되는데 이 ID로 2주일마다 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용의자들은 청소년들의 홍채 정보로 월드코인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2018년부터 미성년자의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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