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성소수자에겐 차별금지법이 방탄복이다 > 온라인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방탄복’을 입고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했다. 선거운동을 할 때도 피습 위험이 있어 유권자와 거리를 두었고, 급기야 저격용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누군가의 신변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같은 날, 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이 발표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제외하곤 ‘성평등과 인권’ 공약은 사라졌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광장의 ‘사회 대개혁’ 요구는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종교계 반발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되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고, 그 합의라는 과정마저 위임해 버렸다. 차라리 민주당 내부의 합의가 부족했고, 그동안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편이 더 솔직해 보인다. 이는 무관심을 넘어 무책임이고, 정치가 해야 할 역할마저 포기한 것과 같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의지’의 문제지만, 이 후...
600여개 학술 단체를 회원으로 둔 국내 대표적 과학 연구 지원기관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속 회장을 ‘문책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회장이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하거나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 준 의혹 등을 들여다본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과총은 재심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15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총은 최근 과기정통부에서 이태식 과총 회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포함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감사 결과에는 이 회장을 문책 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과기정통부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과총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과총과 연관된 고유 사무와 함께 이 회장과 관련한 사안도 함께 들여다봤다.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미국, 2023년 유럽 출장에 가족들과 함께 갔고,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사업도 지인에게 몰아준 의혹 등이 있다는 내용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확히 ...
[주간경향]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로 꼽힌다. 돈을 당장 쓰기보다 모아두려는 성향이 강하다. 최근 미국에선 중국의 높은 저축률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심화시킨 주요 요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 가계의 낮은 소비성향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관세전쟁을 촉발했다는 논리다. 이러한 시각은 미국의 제조업 붕괴가 중국인들의 저축심리 때문이라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무역정책을 주무르는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시각은 꽤 퍼져 있다. 과연 그럴까.오랜 대미 무역 흑자국…그 비결은 저축?통계를 보면 중국의 저축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다. 통계 사이트인 CEIC Data에 따르면 여윳돈에서 소비하지 않고 남은 부분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총저축률은 2022년 기준 46.46%에 달한다. 17.3%에 그치는 미국은 물론, 독일(25.81%), 일본(28.78%),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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