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검찰이 제시한 ‘이명박·박근혜 뇌물 판례’, 문재인에도 적용할 수 있나? > 온라인문의

검찰이 지난달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받은 금전적 지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건 문 전 대통령이 아닌 다혜씨 부부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생계를 돕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봐서 ‘뇌물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 판례’를 비슷한 사례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혐의 입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두 전직 대통령 사건 판례가 명확히 이 사건에 들어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찰 스스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행위를 적시하지 못했고 다혜씨 부부의 곤궁한 경제상황만 샅샅이 터는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 입증에만 집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이 내민 ‘이명박·박근혜 판례’ 논리…‘공범·경제공동체’ 입증이 관건검찰이 문 전 대통...
톰 크루즈의 마지막 에단 헌트일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최종장’에서 크루즈는 다음이 없을 것처럼 질주한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매달리고, 북극의 심해를 누빈다. 60대가 된 노장은 지치기는커녕 노련하고 집요하다. 이번에도 그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맨몸으로 가지 못할 곳은 없다는 듯 극한에 도전한다.올해로 30년째를 맞은 블록버스터 시리즈의 8번째 영화 <미션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하 <MI8>·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오는 17일 개봉한다. 전편(데드 레코닝)에 이어 지각을 가진 인공지능(AI) ‘엔티티’가 IMF(Impossible Mission Force) 소속 특수요원 헌트의 주적이다. 인류 말살을 목표로 한 엔티티는 핵 보유국의 서버를 장악해 동시다발적 핵 전쟁을 유도하려 한다. 엔티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군분투가 2시간49분 동안 펼쳐진다.헌트 역의 크루즈는 스턴트 액션을 직접 소화하기로 유명하다. <MI8&gt...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중단된 EBS 이사 공모의 지원자들에게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대선을 3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전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방통위는 지난해 7월 진행된 EBS 이사 공모에 응모했던 지원자들에게 일부 서류를 13일까지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이사 공모는 지난해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며 절차가 중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 지원자들에게 관련 법령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결격사유본인확인서, 기본증명서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방통위가 정권이 바뀌기 전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가 EBS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단이 또 나올 수 있다. 앞서 EBS 사장 임명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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