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섣불리 수용해선 안된다 > 온라인문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역할을 변경해 중국 견제 등에 투입하자는 논의인데, 국내 일각에서도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용인할 경우 한국이 원치 않는 전쟁에 휩쓸릴 수 있어 섣불리 수용할 사안이 아니다. 차기 정부가 한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창립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전략이 “한·미 동맹이 단순히 북한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한반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통해 중국과의 보다 광범위한 경쟁을 염두에 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보는 “트럼프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만큼...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의대 열풍이 휩쓸었다. 대학입시 관심은 온통 의대 이슈로 채워졌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 합격 연쇄 이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입시였다. 이러한 현상적인 문제 외에도 의대 열풍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성격이나 파장으로 볼 때 국가가 망해가는 전조라고 할 수 있다.첫째, 우수 인재 배분의 문제다. 세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각 분야에 우수 인재가 필요하다. 의료 분야에만 우수 인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인공지능(AI)·공학·농업·경제·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필요하다. 각 분야 우수 인재들이 골고루 역할을 해야 국가의 균형 잡힌 발전도 가능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의대의 우수 인재 싹쓸이가 벌어졌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나.둘째, 교육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대 열풍의 폐해는 단지 입시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납치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건 피의자를 구속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경찰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해놓고도 실제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사이 피해자는 결국 살해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동탄경찰서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4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보행로에서는 남성 A씨(30대)가 여성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사는 오피스텔을 찾아가 공동현관문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오전 10시19분쯤 외출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B씨를 제압해 렌트카에 태웠다.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두건을 씌운 뒤 양손을 결박했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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