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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5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충남경찰청, 총책 등 3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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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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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5300억원대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도박 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A씨(40대)와 홍보실장 B씨(30대) 등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과 관련된 C씨 등 19명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4개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8곳을 개설한 뒤 5300억원대(도박 사이트 계좌입금액) 도박 공간을 운영하고 271억원에 이르는 범죄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바카라와 포커 등 각종 도박과 스포츠 경기 배팅 등을 이용한 이용자는 10대 청소년부터 50대 이상 중장년·고령층까지 4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마치 기업처럼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홍보팀과 운영팀을 따로 두고 경쟁적으로 도박 인원 모집과 도박자금 환전, 고객 응대, 자금 세탁을 하고 실적에 따라 팀 합병·구조조정을 했다.
홍보팀은 국내 모집책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접근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꼬드긴 뒤 SNS를 통해 사이트 홍보를 하고 사이트 회원 가입도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말쯤 청소년 SNS 계정 도용사건을 조사하다 해당 사이트 홍보팀 직원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공조 등 수개월간의 집중 수사로 범죄수익금 91억여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박 이용자 등에 대해서도 고액·상습 도박자 20여명을 수사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용자 다수가 청소년들인 것으로 확인돼 단속과 함께 사이버도박 중독 치유에 필요한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관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검찰에 여러 차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검찰 또는 피고인 측에 재판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봉 기자 등은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석명준비명령서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현재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행적, 정치적 배경 등 범죄와 관련 없는 자료가 담겨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겼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앞서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구제척 구성 요건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에 대해 10억300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 ‘피의자 신문조서 왜곡 인용’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우형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는 허위 내용 보도’ 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행위 모두가 공소제기 대상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온 재판부는 꾸준히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아왔다. 지난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여러 차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직접 “공소기각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두 차례 변경했고, 분량은 기존 70여쪽에서 37쪽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봉 기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열어 조우형씨 증인신문 내용에 대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전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문모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문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인 2023년 7월 방첩부대장 신분으로 해병대에 파견됐던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순직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공수처는 문 대령이 당시 김 사령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문 대령이 정보 수집과 의견 전달 등을 하며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기 앞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12일과 13일엔 박 전 수사단장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16일에는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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