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용등급 강등’ 근거 된 공화당 감세법···한국은? > 온라인문의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주요 근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다. 무디스는 감세 정책으로 국가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최근 한국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내리면서 올해 말로 만료되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세금 삭감 및 고용법’(TCJA, Tax Cuts and Jobs Act) 일몰 연장을 전제로 삼았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미 의회를 통과한 TCJA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핵심으로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에서 21%로 영구적으로 낮췄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올해 말까지 39.6%에서 37%로 한시적으로 줄였다. 미 공화당은 TCJA의 일몰을 2028년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2일 김현장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75)을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에 임명한 데 이어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을 제3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여전히 인천공항에서 ‘윤석열 알박기’가 강행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보안이 2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A씨를 사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인천국제공항보안 긴급이사회에서 A씨를 사장으로 추천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승인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A씨의 사장 취임식은 28일 진행된다.민주당은 또 인천공항에너지(주) 관리본부장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B씨가 내정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2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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