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유지 > 온라인문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오영준)는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지난 15일 문체부 측 항고를 기각하고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재심의를 기각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법원에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축구협회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내란 세력이 1980년 5월 광주를 소환하고 있다. 비극적 아이러니다. 국민의힘이 정호용을 선거대책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정호용이 누구인가. 육사 11기 전두환의 동기이자 하나회 멤버인 그는 광주민중항쟁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이었다. 특전사 예하 3·7·11공수여단은 광주에서 비무장 시민을 향한 무자비한 진압과 발포를 주도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도 가담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김문수 후보는 5시간 만에 정호용 위촉을 철회했다. 그러나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5·18 45주기를 앞두고 비난의 소나기를 피하자는 속셈일 뿐 진지한 반성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김 후보와 윤석열은 5·18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이 닮았다. 윤석열은 2021년 10월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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