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별금지법 유보한 이재명 후보, 적극적 해법 찾길 > 온라인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대선 TV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이걸로 논쟁·갈등이 심화되면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9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 지속적 성장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며 “(차별금지법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위해 ‘후순위’로 미룬다는 것이다. 국민의 민생과 통합을 최우선하는 이 후보 입장은 잘 알지만, 차별금지법이 국가적 통합성과 경제·민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유보 논리엔 동의하기 어렵다.민주당과 이 후보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하지만 이는 ‘동성애 조장법’ 같은 일부의 비합리적 반발을 의식한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민 67.2%가 찬성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년 조사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셋 중 둘은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독립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한국 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군 인권 보호 강화, 노동 인권 개선,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 국제 인권 기준 도입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호주제 폐지 의견을 비롯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국가보안법 폐기 권고,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등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의견과 권고를 냄으로써 인권 향상에 진일보한 결과물을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런 인권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부터다. 안 위원장의 발언과 행보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12·3 불법계엄 땐 침묵하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자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가 하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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