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알선수재 국토부 공무원 징역 4년 > 온라인문의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59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국토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재개발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459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익을 수수하면서 단순 알선을 넘어 관련자 만남 주선, 문건 전달, 대책 논의 등 사실상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하며 공무원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대범함을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
유럽의 ‘슈퍼 선데이’가 다가왔다. 18일(현지시간) 루마니아, 폴란드, 포르투갈에서 전국단위 선거가 시행된다.루마니아는 이날 대선 결선투표를, 폴란드는 대선 1차 투표를, 포르투갈에서는 조기 총선을 치른다. 극우파 후보의 당선 시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연합(EU) 내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에 그 결과가 주목된다.루마니아 대선 결선에서는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제오르제 시미온 결속동맹(AUR) 대표와 중도 성향의 니쿠쇼르 단 부쿠레슈티 시장이 맞붙는다. 극우 후보와 친유럽 후보가 맞붙는 이번 대선에 대해 “루마니아의 공산화 이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가디언은 전했다.EU 체제에 대한 불신이 강한 시미온 대표는 자신의 신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MAGA(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올해 AP통신에 밝힌 바 있다. 지그프리드 무레산 국민자유당 의원은 시미온 후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블라디...
러시아군 상부가 투항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사살하라고 명령 내리는 무전 교신 내용을 입수했다고 CNN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이날 러시아군이 항복하는 우크라이나 군인 중 지휘관은 생포하고 나머지는 사살하는 명령을 내리는 무선 교신 내용을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전쟁 포로 처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제네바 협약은 전투 의지가 없는 전쟁 포로를 살해하는 걸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전쟁범죄로 간주한다.입수된 무선 통신에는 이름과 계급을 알 수 없는 러시아군 사령관이 최전선에 있는 부대와 교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CNN은 전했다.사령관은 여섯 차례에 걸쳐 사살 명령을 내리면서 “지휘관은 포로로 붙잡고 나머지는 모두 죽여라”라고 지시한다.사령관이 현장의 군인들에게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하라고 요구하자 한 병사는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은 못 찾았고 ‘선임병’만 찾았다고 답한다.그러자 사령관은 “선임병은 데려가고 나머지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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