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꺼낸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책임 강화·권한 분산” > 온라인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6·3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개헌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시대 흐름과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가 개헌 관련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후보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이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김씨가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김씨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김씨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사적수행원인 배모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묶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또 “김씨와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김씨에 대한 사적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후계자 교육 스승’ 현철해 전 국방성 총고문 겸 인민군 원수의 3주기를 맞아 묘소를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조성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평양 형제산구역 신미리애국열사릉을 찾아 현철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장미 한 송이를 헌화한 뒤 묵상했다.김 위원장은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곁에 늘 함께 있던 현철해 동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는 장군님의 그림자였다”며 “그는 영생할 것이며 언제나 장군님 시대를 떠올리며 우리의 성스러운 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고무하여 줄 것이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그는 원칙성이 강하고 정치실력과 조직적 수완이 뛰어난 군사정치일군의 전형으로, 항상 소탈하고 가식을 모르며 견실하고 결곡한 참된 인간의 초상으로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현철해가 2022년 5월19일 87세로 사망했을 당시 국가장의위원장을 맡아 국장을 치렀다. 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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