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전쟁 중’ 러시아보다도 뒤처졌다···불법계엄이 쏘아올린 ‘탈한국’ > 온라인문의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의 여파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크게 쪼그라들었다. 이에 반해 ‘서학개미’의 미국주식 투자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영향으로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자본유출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은 371억8400만달러로 전년(561억7700만달러)보다 33.8%나 줄어들었다.이는 경제 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17위 수준으로, 전년(13위)보다 4단계 떨어졌다. 한국보다 외국인의 투자액이 적었던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국들은 지난해 투자액이 크게 늘면서 한국을 앞질렀다.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4분기 외국인이 투자를 회수하면서 한국에서 떠나간 영향이 컸다. 지난해 4분기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1억7800만달러 감소해 분기 기준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1분기(-4억5900만달러)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진급을 미끼로 군인 후배들에게 금품을 받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진급을 미끼 삼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군 간부 2명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김봉규 당시 정보사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현금 5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알선 대가의 자금 출처 및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상품권 사용자·공여자·기타 인사 청탁 관련자 ...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가 밀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초고층건물이 밀집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 상한이 늘어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시 공사비 단가가 대단지에 비해 높아 강남 선호지역의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건설사들이 진입하지 않는 사업지로 분류된다. 이에 시는 소규모 건축 용적률 한시 완화로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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