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 벽보 훼손…경찰 수사 > 온라인문의

충북 청주 한 아파트 인근 난간에 부착된 대선 후보들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와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10시17분쯤 흥덕구 가경동 한 아파트 인근 인도 난간에 부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이 후보의 얼굴 부분은 오려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김 후보의 얼굴 부분엔 3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앞서 지난 13일 오전 5시 40분쯤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변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기도 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과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연립·빌라 등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올라간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빌라·연립 등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건축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사업이다. 단,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방침이다....
대구 지역 저수지 10곳 중 7곳이 구명조끼나 튜브 등 기본적인 구조장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저수지 개수의 67%를 차지하는 군위군에는 단 한 곳에도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구지역 저수지는 총 522곳으로 군위군 352곳, 달성군 86곳, 동구 47곳, 수성구 17곳, 북구 16곳, 달서구 4곳 등이다.이중 구명조끼나 튜브가 비치된 구조함이 설치된 곳은 161곳으로 전체의 30.8%에 불과했다. 특히 군위군은 352곳 모두에 구조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안내표지판은 전체 522곳중 중 515곳에 설치돼 설치율은 98.6%에 달했다. 하지만 저수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펜스와 폐쇄회로(CC)TV 설치율은 각각 1.5%와 1.3%에 불과했다.대구안실련은 지난 1월에 저수지 익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부 지자체의 안전관리 실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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