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익산 모녀에겐 죽음보다 멀었던 복지제도···번번이 ‘닿지 못하는’ 이유 > 온라인문의

엄마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시신이 집에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목에 건 채 숨져있었다. 경찰이 집을 찾아가보니, 50일 전 세상을 떠난 딸이 방 안에 누워있었다. 이들의 죽음에는 ‘익산 모녀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지난 19일 익산경찰서와 익산시 등에 의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두 모녀는 생계고와 지병으로 고생하던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당국과 지자체 등이 파악한 이들의 기초생활급여 수급 기록을 보면, 복잡하게 설계된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첫째 딸 취업으로 의료·생계급여 탈락, 생활고 커졌을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파악한 내용을 보면, 사망자인 60대 A씨는 두 딸과 함께 지내온 3인 가구였다. A씨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2006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아 생활해왔다. 20년 가까이 빈곤가구로 지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해 1월 첫째 딸 B씨가...
SK텔레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가 싱가포르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해킹 주체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홈가입자서버(HSS)에 있던 데이터가 과금정보 관리 서버(WCDR)를 거쳐 싱가포르로 넘어간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중국이나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해킹 사건은 정확한 원인이나 범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싱가포르 IP 주소를 누가 통제한 것인지는 파악이 쉽지 않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9일 2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BPF도어 및 파생 악성코드 공격으로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PwC는 2022년 중국 해커 집단 ‘레드 멘션’이 중동, 아시아 지역 통신사를 공격하면서 BPF도어를 활용 중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위원장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 구상을 밝혔다.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제시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인 이 후보가 헌법 개정에 대해 “이번에는 역사가, 국민이 주는 기회”라며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다른 후보들도 저마다 개헌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속도감 있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은 포괄적이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중간평가를 받아 책임을 강화하고 결선투표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개헌 방안에 포함했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명령이나 계엄 선포 시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도 넣었다. 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 등 국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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