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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3년6개월···가담자 중 최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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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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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받은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를 받은 가담자 11명 중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 장면은 한 유튜브 영상에 생중계됐다. 전씨는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원 공격을 선동하며 판사 사무실이 있는 법원 7층에서 영장 발부 판사를 수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최모씨(66)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에서는 시위대에 의해 파괴된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당시 훼손된 서예 작품 자리에 새 작품도 내걸었다. 행사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피해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며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이란의 지하 핵시설 타격 등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할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이란 공격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작전 실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란의 보복으로 장기적인 소모전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핵무기 개발 의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 언론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처럼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동 지역의 미군기지와 페르시아만, 지중해에 배치된 미군 함정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중동 내 미군기지들은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 있다.
대니얼 커처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와 스티븐 사이먼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포르도(핵시설)를 타격할 경우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란이 미국인을 살해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도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 작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의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온갖 악재로 가득한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란마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란은 전쟁을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리파 파르시 퀸시연구소 부소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역내 미군기지에 대한 전면 공격과 양국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버티면서 최대한 반격하고, 트럼프가 예멘에서 그랬듯 전쟁을 갑자기 끝내길 바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해에서 자국 선박을 공격하던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하다 지난달 6일 후티의 항복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중단한 바 있다.
NYT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역설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 ‘조기에 은밀하게 핵무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이어 북한을 예로 들며 북한이 미국의 제재와 방해 속에서도 핵탄두 60기 이상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 때문에 미국이 선제타격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었던 게리 세이모어는 “물리력으로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단독 공습만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식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한 이후 사담 후세인 정권은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으며 이 사실은 1991년 걸프전 이후에야 알려졌다.
미국의 포르도 핵시설 공격이 실패할 위험도 존재한다. NYT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했어도 벙커버스터를 나르는 B-2 폭격기가 격추될 가능성이 있으며, 벙커버스터로도 포르도 핵시설이 완파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란 전직 외교관인 호세인 무사비안은 엑스에서 이란이 첨단 원심분리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란에는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과 역량이 있다”며 미국의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동기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또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고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했다.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하거나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난 2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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