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기간’ 안 지키면 ‘보이스피싱 범죄’ 징역형 판결도 파기? > 온라인문의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재판부가 외국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보낸 뒤 ‘공시송달 효력’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2023년 11월 국내 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조직원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집이나 우체통 등에 현금을 두면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을 맡았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새로 카드가 발급됐는데 발급사실이 없다면 카드발급을 취소해 주겠다”고 말하는 수법 등을 썼다. A씨는 약 15일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700만~1972만원을 가로챘다.1심은 “A씨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
6·3 대선을 12일 앞둔 22일 국민의힘에 때 이른 당권 경쟁이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이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로부터 단일화 대가로 당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친윤계를 겨냥해 “우리 당을 통째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내 주류 세력은 한 전 대표가 당 비판에 집중하며 김문수 대선 후보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차기 당대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대선 후 차기 당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 측이 친윤계로부터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친윤들이 자기들 살자고 우리 당을 통째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윤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망상을 옆에서 자극하고 이용해서 나쁜 정치해 온 사람들”이라며...
6·3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드뱅크’ 공약을 두고 찬반이 분분하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정책 대출 채무를 ‘배드뱅크’를 설립해 탕감해주자는 것이다. 정부가 만기만 연장해주는 대책이 아닌 적극적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영업 자체의 구조 개선 없이는 채무 탕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힌다.이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21대 대선 경제분야 TV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두고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타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의 빚만 늘어났다”며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배드뱅크를 설립해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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