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잡는 경찰만 있는 건 아녜요”…주 업무가 ‘듣기’인 경찰관 [플랫] > 온라인문의

경기 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전담경찰관(APO)인 조인경 경장(35)은 범인을 추적하고 잡는 경찰관이 아니다. 그의 주 업무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그의 전문 분야다. 반복적인 피해로 피해자들이 겪는 불안·우울·자살 심리 등을 대화로 풀어낸다. 조 경장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범죄 피해를 보듬는 경찰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말했다.지난 16일 광주경찰서에서 만난 조 경장은 최근 자신이 동료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토닥토닥 마음순찰’ 프로젝트다. 경찰에 신고된 관계성 범죄를 분석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직접 피해자들과 만나 스트레스나 정서적 외상 등을 확인하는 간이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작업이다.조 경장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평가해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의료기관에 연계해 일상 회복을 도우려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다. 관계성...
대통령경호처가 20일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와 경호처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준법담당관·개방형 감사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쇄신책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저지에 앞장섰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사퇴 의사를 표한 뒤 경호처가 자체 개혁에 나선 모습이다. 정권교체 시 대대적인 경호처 개혁이 진행될 것을 대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처 폐지 필요성까지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선 일단 경호처의 쇄신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963년 창설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조직 점검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호전문기관으로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조직쇄신책을 제시했다.경호처의 쇄신 방향은 외부 견제와 내부 통제의 강화로 나뉜다. 외부 견제책으로는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를 내놨다. 그간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해왔지만 앞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 요청이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뜻으로 풀...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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