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 온라인문의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청주지검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A군(17)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청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0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학습실에서 B교사(49)와 상담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또 B교사가 교실 밖으로 피신하자 1층 복도로 나와 고성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이후 학교 밖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행인 등 2명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범행 당일 A군은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와 둔기 여러 점을 챙겨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A군은 지난해 입학 때 특수교육 대상이었으나 특수교육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완전 통합’으로 분류돼 일반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해왔다.검찰은 “심리분석 등을 실...
전국택배노조 조합원과 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에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택배 없는 날’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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