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의 푸틴화” 규탄…부다페스트서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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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2 23:56본문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노동 형해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각각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을 뿐 아니라 이 공약으론 불평등만 강화할 것이라는 반박이 나온다.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지역 소멸 가속화”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 후보는 정부가 기준 최저임금을 정하고 지역별로 ±30% 범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 법정 시급 1만30원보다 30% 적은 7021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고여 있던 자본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돈’맥경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장기적으로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용산이 12·3 불법계엄과 내란의 상징으로 인식되자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다만 단기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 임시 사용 후 청와대로의 복귀로 방향을 잡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존 용산 대통령실 사용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부서울청사 활용을 각각 거론했다.이재명 후보는 국회의 세종의사당(세종 분원)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자신의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9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이 지방분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서울의 대통령실 참모들에 둘러싸여 있기보다, 세종에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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