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막았던 경호처 ‘조직쇄신책’ 내놨다 > 온라인문의

대통령경호처가 20일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와 경호처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준법담당관·개방형 감사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쇄신책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에 앞장섰던 김성훈 차장이 사퇴 의사를 표한 뒤 경호처가 자체 개혁에 나선 모습이다. 정권교체 시 대대적인 경호처 개혁이 진행될 것을 대비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963년 창설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조직 점검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호전문기관으로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조직쇄신책을 제시했다.쇄신 방향은 외부 견제와 내부 통제 강화로 나뉜다. 외부 견제책으로는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를 내놨다. 그간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해왔지만 앞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 요청이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또 경호처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내부 통제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핵발전 확대’를 공약하자, 전북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핵발전소 인근에 있는 전북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정작 대안 없는 ‘탈(脫) 탄소 포장’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2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이는 핵발전소 주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규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5일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원전 수출 확대 등을 약속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10기의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SMR 상용화 및 원전 비중 확대를 공약에 포함했다.시민사회는 특히 ...
부산에서도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잇따르고 있다.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 등 훼손사건 13건에 대해 19~20일 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부산선관위는 20일 부산 남구 수영로 69번길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인근에 부착된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선거벽보도 훼손되는 등 이날 하루 9건의 훼손사례가 접수됐다.19일에는 4건이 발생했다. 부산 북구 만덕1로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선관위가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해운대구 중동에 부착된 이준석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도 훼손됐다.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19~20일 13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지난 16일 2건, 17일 1건, 18일 1건이 발생했다.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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