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 ‘비공개’ 설전에···지귀연 “공개하면 증언 날아갈 수 있어” > 온라인문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재판을 두고 ‘비공개 논란’이 이어지자 재판을 지휘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지 부장판사는 정보사령부가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들의 출석을 허가한 점에 따라 증언의 증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법하게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정보사 소속 신모씨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재판부는 지난 2차 공판부터 이날까지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2차 공판 때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고, 현역 군인인 증인들의 소속 군부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에 대한 우려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비공개...
북한이 5000t급 구축함의 진수식을 개최했지만 함정이 파손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고를 지켜보면서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의 진수식이 진행됐다고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나 구축함 진수 과정에서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통신은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해 대차(함정을 옮길 때 사용되는 바퀴가 달린 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받지 못한 결과, 함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돼 좌주(좌초)됐다”며 “일부 구간의 선저파공(바닥구멍)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돼 함수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사고 과정을 지켜보고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생산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 행위”라면서 엄중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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