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멤버십 ‘끼워팔기’ 혐의 현장조사 > 온라인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 등을 ‘끼워팔기’ 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쿠팡의 끼워팔기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쿠팡은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영화), 쿠팡이츠(배달) 등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통합 멤버십이 각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일명 ‘끼워팔기’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달 중순 배달앱사건을 전담해 처리할 TF를 구성하면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통상 끼워팔기 같은 시장지배력남용 행위는 제재까지 2~3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다만 최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악화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그 원인으로 ...
전국 교사와 장학사들에게 국민의힘 내선번호로 ‘교육특보 임명’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당내 인사가 교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다수의 교사, 장학사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 내선번호로 온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OOO님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선 국민의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임명장 링크가 담겼다. 스팸메시지로 의심할 수 있는 형태인데, 실제 링크를 누르면 교육특보 임명장이 뜬다.한 교사가 받은 임명장에는 ‘국민의힘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고 쓰여 있었다. 임명장은 지난 20일자였고 임명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다.평교사뿐만 아니라 교감, 장학사 등 여러 직위의 교원, 퇴직 교원까지 비슷한 임명장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A씨는“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안 그래도 조심스...
가맹점주들에게 예상 수익을 허위로 제공한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공정위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가 가맹점주에게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수의 운전면허’는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로 2022년 말 기준 전국에 74개 지점을 두고 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과 2022년 가맹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예상 월평균 수익을 1780만원으로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평균 수익이 1000만원 수준이었다. 예상 수익을 약 80% 부풀린 것이다.또 2022년 가맹 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의 연평균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 시점(2020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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