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노동법 밖 862만명, 기본권을 외치다 > 온라인문의

6월3일 21대 대선이 지나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을 막은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정치적 과정의 결과다. ‘빛의 혁명’이라고 할 만큼 국민들은 낡은 체제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노동의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38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5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같은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도 쟁점이 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 하니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모두 개인사업자로 구분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함에도 말이다.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일자리 지형이 변화했음을 느낀다. 이사청소, 설치·수리, 인테리어는 물론 번역, 과외, 레슨, 영상편집 등 직업이 모두 프리랜서 계약을 취하고 있다. 계약의 형식만 바뀌었을 뿐인데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다. 3.3% 소득세 납부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862만...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 택시보다 더 멀리 있는 블루 택시를 먼저 배차하는 등 특혜를 주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며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덩치를 키운 ‘아스팔트 보수’는 그 힘으로 공동체가 합의한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다. 공권력과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여성 등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 혐오를 결집의 축으로 삼으려 했다. 진보적인 시민사회에 대항해 등장했지만, 폭력집회·여혐·혐중의 상징이 되면서 보수 진영 최대 리스크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이들의 폭력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다. 지난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로 난입했다. 이들은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과 화분을 던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1월18~19일 다친 경찰이 51명에 달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절반 이상은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결집한 20~30대 청년이었다. 지금까지 법원의 1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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