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새 휴대전화, 남부지검·중앙지검 거쳐 고검으로···10여년 전 기록 있을까 > 온라인문의

‘건진법사’ 사건에서 강제수사로 확보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가 ‘명태균 사건’ 수사팀을 거쳐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팀으로 넘어가게 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팀(부장검사 최행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강제수사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남부지검이 갖고 있던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서울고검 도이치 사건 재수사팀도 명태균 수사팀과 같은 방법으로 김 여사 휴대전화 확보에 나선 것이다.도이치 사건 재수사팀은 명태균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인지 ...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기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아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권 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하는데, 핵심 관계자에 대한 재조사 없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이 진행 중인 재수사 성패도 권 전 회장 조사 여부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권 전 회장에게 여러 차례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권 전 회장은 본인의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출석이 어렵다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는 조례에 관광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앞서 도는 지난 3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별·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여행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인센티브 지급을 보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선관위 의견에 따라 개정을 추진했다.도는 “조례 개정으로 적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오는 6월을 제주 관광 회복의 핵심 시기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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