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증인 신청·녹취서 행방 놓고 공방 > 온라인문의

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등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사실 오해와 법리 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당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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