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퇴근 후 연락차단권 법제화···포괄임금제 금지” > 온라인문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2일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심야 노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 공약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담긴 인권 공약을 차례로 발표했다.권 후보는 이날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권이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도록 하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초기업(산별) 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약속했다. 그는 또 ‘몰아서 일하기’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시행을 위해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24시간 내 11시간 연속휴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심야노동 금지를 위한 ‘퇴근 후...
서울시가 8월부터 지하철 첫차·막차 시간을 30분 앞당기려는 것을 두고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3곳이 22일 모두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근무시간 변경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서울시가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어서다.공사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교통공사노동조합인 1노조,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인 2노조, MZ세대가 모인 3노조가 있다. 지하철 첫차 시간 조정은 근로시간 변경에 해당돼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운행 조정이 어렵다. 교통공사 측도 “노조와 합의 없이 언론 보도가 나갔다”고 밝혀, 시와 사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하철은 서울시의 정치 노리개가 아니다”라며 “노사 합의를 배제한 운행 시간 조정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첫차 시간 조정은 승객 수요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진단과 함께 심야 연장운행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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