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20조’ 국채 발행…나랏빚 ‘1300조’ 시대 > 온라인문의

폰테크 후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의정부경전철이 밤사이 폭우와 기온변화의 영향으로 20일 잇따라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의정부경전철은 이날 오전 4시20분쯤 효자역에서 발곡 방향(상선)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에 신호 고장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약 2시간20분 만에 복구됐다.
하지만 오전 7시30분쯤 같은 구간에서 운행 중이던 열차에 또다시 신호 고장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 구간 운행이 재차 중단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전철 측은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해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전 8시30분쯤 운행을 재개했다. 무인으로 운행되는 순환 노선인 의정부경전철은 전동차 1대가 선로에 멈추면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구조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밤사이 폭우와 기온 변화의 영향으로 신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는 복구를 마치고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원주문화원에서 ‘고대도시 북원경과 중원경’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통일신라 시대 지방 제도인 9주 5소경 가운데 북원경(원주)과 중원경(충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6월 원주문화원과 9월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지자체 간 협력으로 역사문화권을 함께 조명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북원경·중원경의 설치 배경 및 역사적 의의’에 대한 이인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단국대 전덕재 교수의 ‘북원경의 설치와 범위 및 치소에 대한 고찰’,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어창선 학예연구실장의 ‘중원경의 치소 범위와 구조’, 세종문화유산재단 박달석 조사연구실장의 ‘고고학적 성과를 통한 신라 고대도시’ 순으로 이어진다.
강원대 유재춘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는 예성문화연구회 길경택 회장, 강원대 김규운 교수, 경희대 이정빈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북원경과 중원경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주시와 충주시는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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