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보건의료체계 가장 큰 문제점은…국민 10명 중 7명 “지역 간 격차” > 온라인문의

폰테크 비교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취약한 점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연구진은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접근성, 보장성 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는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4.4%,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1.2%가 각각 동의했다.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를 두고는 응답자의 41.3%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라고 응답했다. 국민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부분인 94.9%가 동의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다.
한편 의료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4.9%,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61.7%가 동의했다.
17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 주택가에서 작업자들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용 관로를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닷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이 제3국을 통해 미국에 휴전 및 핵 협상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와 미·이란 간 협상 테이블이 복원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어떤 핵무기도 가질 수 없다고 내가 반복해서 말했다”며 이같이 올렸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위기 때문에 G7 일정을 단축해 정상 만찬 후에 귀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을 향해 소개령을 내린 것은 이스라엘군의 추가적인 테헤란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테헤란과 인근 지역 공항·도로가 통제되고 있어 대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에 핵 협상 복귀를 압박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다. 그는 G7 참석을 계기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이 (미국과 이란 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멍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란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다. 너무 늦기 전에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존폐 기로에 직면한 이란으로선 미국과 협상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다른 글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 귀국했다는 해석은 틀렸다며 “훨씬 큰 것이 있다”고 했다. 그는 휴전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정한 종결”이라며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답했다. 이란의 완전한 핵 포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란도 미군이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협상 복귀에 열려 있다는 뜻을 아랍 국가들에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제3국을 통해 미국에 휴전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5일 오만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이란 간 6차 핵 협상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된 후 취소됐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는 한 군사적 개입을 할 계획은 없다고 중동 동맹국들에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 미국은 당초 19일 베트남에 입항하기로 했던 항공모함을 중동 지역에 전개하기로 하고 공중급유기도 이동시킨 상태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가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설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하는 것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메네이를 암살해 이란 체제 붕괴 시도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전날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하메네이 암살 계획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이 격화되자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은 17일부터 문을 닫기로 하고 모든 직원에게 자택 등에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 주이스라엘 중국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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