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자원봉사자 고발···“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 제공” > 온라인문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모 당의 당원이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씨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다른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 7명에게 음식점 2곳에서 8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 외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니아와 위니아전자 노동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70억원을 체불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21일 수원고법 형사2-3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내달 (체불임금) 155억원을 변제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피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이 사건 임금 체불 사태는 의도적으로 유발한 악질적인 범행이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박 전 회장의 항소심 구속 만료 기간은 올해 9월 중순쯤이다. 검찰은 “155억원이 변제된다고 하더라도 300억원이 더 남아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조만간 박 전 회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 ...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판사는 21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되었고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루어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면서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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