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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노동법 밖 862만명, 기본권을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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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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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21대 대선이 지나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을 막은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정치적 과정의 결과다. ‘빛의 혁명’이라고 할 만큼 국민들은 낡은 체제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노동의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38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5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같은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도 쟁점이 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 하니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모두 개인사업자로 구분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함에도 말이다.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일자리 지형이 변화했음을 느낀다. 이사청소, 설치·수리, 인테리어는 물론 번역, 과외, 레슨, 영상편집 등 직업이 모두 프리랜서 계약을 취하고 있다. 계약의 형식만 바뀌었을 뿐인데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다. 3.3% 소득세 납부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862만...
대구시의회는 20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청구와 관련해 폐지안을 마련하고 법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8일까지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이 청구한 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28일 접수됐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은 지자체가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다”라며 조례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1만3670명으로 규정하는데, 이번 주민조례청구에는 1만4485명이 참여했다.문제의 조례는 작년 5월 제정됐다. 동대구역 박 전 대통령 동상도 이 조례를 근거로 건립됐다. 이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주도로 지난해 12월24일 제막식이 열렸다. 동상이 홍 전 시장을 닮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생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9%가 ‘물가 안정’을 꼽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17.6%), 주거 안정(9.5%), 지역경제 활성화(7.8%), 취약계층 지원 강화(3.8%) 순이었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57.2%), 30대(56.3%), 40대(63.5%), 50대(64.9%), 60대 이상(60.7%) 등 모두에서 물가 안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20대 이하(23.0%)와 50대(19.3%)에서 높게 나타났다. 30대에서는 ‘주거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나란히 16.9%였다.민생경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고물가 및 생활비 부담 증가’가 53.5%로 1위였다. 이어 일자리문제·고용불안(11.3%), 주거비 상승·전월세 부담 증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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