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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촉구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조차 “억지쇼” “사과 한마디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후보나 당 차원의 절연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선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불법계엄 언급이나 사과는 없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대선 패배에 대한 당내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나왔다. 특히 지난 16일 핵심 지지지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서 김 후보 지지율이 50%에 못 미친 것이 위기 신호로 해석...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의 실제 적용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이 곧바로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건설사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서다.소송이 1심에서 종결돼도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은 훌쩍 지난다. 최종심까지 가게 되면 사건 이후 5년은 지나야 실제 행정처분이 가능한 셈이다.HDC현산, 영업정지 20개월 ‘유예 중’18일 서울시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를 보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HDC현산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2개월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존의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은 수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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