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vs 중고판매 “매장 임대료 개정안 통과되면 어쩌나…” 유통가 초긴장 > 온라인문의

폰테크 vs 중고판매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 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유통기업에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입점업체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고 있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며 “대형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 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고 중소상인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마케팅 활동을 전담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면서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의 세시풍속 ‘송천달집태우기’ 전승에 앞장선 김재철(93) 선생이 무형유산 명예 보유자로 지정됐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도 국가유산위원회는 전수교육 일선 현장에서 물러난 김 선생을 예우하고자 그간의 전승활동 업적 등을 심사해 명예 보유자로 지정했다. 김 선생은 순천지역 첫 무형유산 명예 보유자다.
송천달집태우기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대나무와 생솔가지 등을 이용해 만든 달집에 불을 놓아 한해의 액운을 불사르고 풍년을 기원하는 월등면 송천리 송산마을의 세시풍속 행사이다. 1994년에는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됐다.
김 선생은 송산마을 출신으로 1987년 6월 마을 단위 민속단체인 송천 달집태우기 보존회를 만들어 전통 계승에 힘써왔다. 보존회를 이끌며 1987년 남도 문화제, 198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노관규 시장은 “송천 달집태우기의 유산가치에 관심을 갖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노력해 온 김 선생에 감사하다”며 “송천달집태우기가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전공공도서관에서 구독형 전자책을 대출 권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대출서비스를 오는 11월까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독형 전자책 무제한 대출서비스는 대전공공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구독형 전자책 플랫폼인 ‘부커스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기관명에서 ‘대전공공도서관’을 선택하고 공공도서관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하면 된다. 로그인 후에는 원하는 책을 골라 ‘내 서재에 담기’ 또는 ‘바로보기’ 기능을 이용해 바로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다. 전자책 대출 기간은 14일이다.
구독형 전자책 이용은 무료다. 개인용 컴퓨터(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인문학이나 철학, 사회과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신간 도서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대전공공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무제한 대출서비스는 올해 11월까지 운영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1인당 최대 20권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전공공도서관은 구독형 전자책 이용 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다독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자책 이용 권수와 완독률, 독서 시간 등을 기준으로 다독자 60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한다.
전자책 이용과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공공도서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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