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는 명백한 노동자…방송국 프리랜서 보호 안전망 필요” > 온라인문의

“방송사들은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프리랜서를 강요합니다. 고 오요안나씨는 명백한 노동자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 끊는 비극이 더는 없도록 방송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염정열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21일 전화인터뷰에서 “오씨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근해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분명한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이 사건을 책임질 사용자 MBC에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씨 사건을 단순히 내부의 왕따나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우려스렵다”며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매번 계약을 연장해야 하며 내부 경쟁을 심화시키는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노동부는 최근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노동자 지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염 지부장은 노동부의 이번 판단으로 그간 힘...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올해 한국 수출을 작게는 4%, 많게는 11%까지 떨어뜨리고, 한국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보다 0.1% 포인트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예정처는 21일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 수출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대미 수출, 대중 수출, 불확실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예정처는 ‘7월 패키지’로 이름 붙은 한·미 통상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공해 미국이 한국에 매긴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고,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를 그대로 25%를 부과한다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이 15%라고 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예정처는 미국이 한국에 15%, 중국에 30% 관세를 매기고,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최근 10년(2015~2024년)간 평균보다 3배 정도 높아지는 경우(시나리오 1)에선 한국의 수출이 3.6...
어린이들과 농업박물관이 함께 하는 ‘전통 모내기’ 체험행사가 절기상 ‘소만’인 21일 서울 농업박물관 야외농장에서 열렸다. ‘소만’은 24절기의 하나로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의미다.농업박물관은 전통 농경문화의 보존과 교육을 위해 도심 한복판에서 매년 손모내기와 가을걷이 체험행사를 운영해 농업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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