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기범죄’···서울시, 문제있는 지역주택조합 집중점검한다 > 온라인문의

지역주택조합은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이라고 말한다. 건설사가 주도하는 통상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무주택자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문제는 사업성을 노린 외부인이 들어와 지주조합을 설립할 때 발생한다. 과장된 수익을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아 이들에게 주택 및 토지확보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사기범죄로 변질되기도 한다.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118곳에 대한 강도높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지주조합 설립을 내세워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조짐을 보이는 조합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다.합동조사팀은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사항을 중심으로...
소방청은 21일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의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 중앙화재합동조사단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8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다음 달 20일까지 현장 감식과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발화 원인,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한다.조사에는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광역시 소방본부 등이 참여한다. 민간 분야 공학박사와 화재·안전 분야 대학 교수진도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나선다.특히 최초 발화 가능성이 제기된 원료 혼합 예열기에 대해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재현 실험을 주관해 인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재현 실험 결과는 최종 조사 보고서에 반영된다.또한 화재 발생 시점의 전기적·기계적 작동 상태 분석, 연소 확대 경로·물적 피해 범위 파악, 방화 가능성·관리 소홀 여부 검토, 초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화재의 전 과정을 들여다본다.아울러 화재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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