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납치됐어요” 허위 신고한 40대 벌금 1000만원 > 온라인문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아이가 납치당했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허위 신고는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지역 저수지 10곳 중 7곳이 구명조끼나 튜브 등 기본적인 구조장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저수지 개수의 67%를 차지하는 군위군에는 단 한 곳에도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구지역 저수지는 총 522곳으로 군위군 352곳, 달성군 86곳, 동구 47곳, 수성구 17곳, 북구 16곳, 달서구 4곳 등이다.이중 구명조끼나 튜브가 비치된 구조함이 설치된 곳은 161곳으로 전체의 30.8%에 불과했다. 특히 군위군은 352곳 모두에 구조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안내표지판은 전체 522곳중 중 515곳에 설치돼 설치율은 98.6%에 달했다. 하지만 저수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펜스와 폐쇄회로(CC)TV 설치율은 각각 1.5%와 1.3%에 불과했다.대구안실련은 지난 1월에 저수지 익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부 지자체의 안전관리 실태는...
22일 오전 8시46분쯤 충남 공주시 이인면 비탈길을 달리던 1t 트럭이 3m 아래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트럭을 운전하던 70대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A씨가 좁은 길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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