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10대에 징역형 구형 > 온라인문의

교사를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가 지하철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려는 것에 대해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올바른노조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하철 30분 앞당김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전날 지하철 1∼8호선 첫차 시간을 현재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5시부터 운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유지보수·정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막차 시간도 30분 당겨진다고 시는 밝혔다.노조는 “해당 사안은 시의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새벽 자율주행 버스 확대와 더불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새벽 시간 노동자를 위한다는 감성적인 이유만 언급할 뿐 운행을 30분 앞당겨야 할 만큼의 구체적인 수송 수요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지하철은 버스나 택시와 달리 회당 대규모의 인원을 수송하는 운송수단으로 수요 분석이 전무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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