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이스라엘 비판하지만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중국 > 온라인문의

홈페이지상위노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놨으나 이번 사태에 외교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현지시간)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문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군사적 해결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모든 당사자가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이날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나왔다. G7 정상들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했지만 시 주석은 이란을 선제공격한 이스라엘에 긴장 고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이번 사태에서 이란을 지지하지만 이란의 ‘경제 생명줄’ 이상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중국은 이란에 대해 수사적 지지를 넘어서는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입한다면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산 원유의 80%는 중국으로 향하며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 가운데 이란산 비중은 약 10%를 차지한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중국은 외교 무대의 최전선에 서고자 하는 열망이 크지만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면 그저 구경꾼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경제·무역 이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과 맺는 파트너십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에서 중국·중동관계를 연구하는 윌리엄 피게로아 교수는 중국의 방관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현실적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엑스에서 “중국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의 근본 원인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중국이 중재할 여지가 없으며 중재 행보의 실익도 없다. 갈등을 억제할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이번 사태에 개입해 2003년 이라크 전쟁처럼 또다시 수렁에 빠지면 중국은 불개입한 사실만으로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중동에 다시 발이 묶이는 게 중국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 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유통기업에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입점업체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고 있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며 “대형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 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고 중소상인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마케팅 활동을 전담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면서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중국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이 중국은 실리외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7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제2차 중국·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시 주석은 전날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회담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변란이 얽힌 국제정세에 직면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양국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을 명확히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자 다자주의·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해왔다.
시 주석은 또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협력 강화와 테러리즘·분리주의·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조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중국은 좋은 이웃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공정한 세계 질서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에너지·기술·인프라 분야의 양해각서 10여건을 체결했다.
시 주석의 카자흐스탄 방문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같은 시기에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시 주석은 이날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정상과 정상회의를 한다. 중국과 중앙아 5개국 간 통관 절차 간소화,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우호국이자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이란 정세는 지역 안보에 중요한 만큼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목받는 지역이 되고 있다. 우라늄, 석유, 희토류 금속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중국이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라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중국은 러시아를 제치고 중앙아 5개국의 제1 무역 상대국으로 올라섰다. 오는 7월에는 중국 쓰촨성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국경 간 철도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중국·중앙아 국가들과 상하이협력기구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지라는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만이 아니라 러시아와도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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