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3대 특검’ 중 먼저 치고나간 조은석, 윤석열 재구속도 모색 가능성 > 온라인문의

폰테크 불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 등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불법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앞으로 최장 160여일간 이어질 특검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비롯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이 시작하기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 파견을 대검에 추가로 요청하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도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통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특검보보다 먼저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차장)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특수부 검사들 위주로 수사팀 진용을 짰다.
법조계에선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나가는’ 수사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이날 추가 기소에 따라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과 병합할지를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석방될 상황이었다. 조 특검이 빠르게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나간 것은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조만간 줄줄이 끝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계엄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지난 3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또한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ZTE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국가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활로를 찾고 있다.
19일 닛케이아시아 등에 따르면 쉬즈쥔 화웨이 부회장은 전날 MWC 상하이 산업 박람회 기조연설에서 “중국 통신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화웨이는 AI와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업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쉬 부회장은 “올해 초고속광통신솔루션(FTTR) 이용자가 중국에 7500만명, 기타 국가에 50만명이 있으며 전 세계에 5억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있다”며 “AI와 통신을 결합한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화웨이가 눈을 돌리는 지역은 중국의 해외 인프라 구축 사업인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통신 분야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두드러진다.
화웨이는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지원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화웨이는 2014년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10억달러(약 1조3798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맺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왔다.
화웨이는 카자흐스탄에서도 4세대이동통신(4G)에 이어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체 교육기관인 화웨이 ICT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카자흐스탄의 화웨이 ICT아카데미 규모를 두 배 늘려 5000명의 학생에게 AI, 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웨이는 2019년부터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제품 판매에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국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제재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대러 제재를 피해 러시아 내 화웨이 지사들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하면서 협력이 더욱 강화됐다. 지난 16~18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AI 등과 관련한 양해각서가 다수 체결됐다.
화웨이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 정부와도 AI 인프라 협약을 맺었다. 미국 제재를 받는 또 다른 통신기업 ZTE도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달 “세계 어디에서도 (화웨이의 신형 AI칩인)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는데, 말레이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제재 동조하면 책임 묻겠다”고 맞불을 놨다.
일대일로 사업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남미로 확장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 전선도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 주파나마 미국 대사관은 지난 17일 파나마 13개 지역에 설치된 화웨이 통신 장비에 보안 우려가 있다며 “안전한 미국산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는 누구의 뒷마당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조처는 일방주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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