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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폰테크 ‘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취소 소송 항소심서 각하···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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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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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폰테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도요타통상과 손잡고 미국 내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도요타통상과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GMBI(Green Metals Battery Innovations, LLC)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최근 계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GMBI는 LG에너지솔루션이 완성차 그룹과 추진하는 첫 번째 리사이클 합작법인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 지역에 설립될 예정인 GMBI는 사용 후 배터리와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을 안전하게 파·분쇄해 블랙 매스를 생산하는 전(前)처리 전문 공장이다.
구체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의 도요타향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과 도요타통상에서 수거한 북미 지역의 사용 후 배터리와 스크랩 등을 활용하게 된다.
생산된 블랙 매스는 별도의 후(後)처리 공정을 통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메탈로 추출되고, 양극재와 배터리셀 제조 등의 공정을 거쳐 도요타 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로 최종 재활용할 계획이다.
GMBI의 연간 처리 능력은 최대 1만3500t으로, 연 4만대 이상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와 스크랩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6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도요타 자동차의 순환 경제 비전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요타통상은 전처리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미 시장 리사이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 체계 확보를 추진 중이다.
강창범 LG에너지솔루션 최고전략책임자(CSO) 전무는 “이번 GMBI 설립을 통해 배터리 핵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북미 시장의 리사이클 사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과 고객가치 역량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요타 그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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