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의결···하정우 AI수석이 직접 브리핑 > 온라인문의

폰테크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임명된 하정우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직접 소개했다.
하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는 의미”라고 시행령 의결 의미를 밝혔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초·중등생의 수학·과학 학습 의욕을 높이는 콘텐츠 및 문화 활동 지원,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을 위한 인재양성 근거,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연구생활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고 하 수석은 밝혔다.
하 수석은 “그동안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던 박사후연구원(포닥·Post-Doc)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며 “이들의 안정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규정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차관급 직책이다. 1977년생인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출신의 민간 전문가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가운데 유일한 40대다.
하 수석은 AI미래기획수석직을 수락한 이유를 질문받자 “저의 경험, 역량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 활용해 우리나라가 좀 더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AI가 연구개발 수준이 아니라 산업화 되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이들이) 잘 연결돼 생태계를 얼마만큼 탄탄하게 만드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며 “부족하지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고,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기대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이날 AI미래기획수석 산하 국가AI정책비서관에 금융공학·AI최적화 전문가인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하 수석과 동갑인 1977년생이다. 2009년부터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KAIST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하 수석은 “나머지 비서관도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AI미래기획수석 산하에는 국가AI정책비서관을 포함해 과학기술연구비서관, 인구정책비서관,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 4명의 비서관이 있다.
“제가 부르고 싶은 사람이요? (이)소라야! (이)적아! 한 번 나와줘라!”
음악인이자 방송인 정재형이 음악 토크쇼 <라이브 와이어> 제작발표회에서 자신이 지목하고 싶은 출연자로 가수 이소라와 이적을 꼽았다. 프로듀서 코드쿤스트는 “어린 시절 제 감정을 책임져줬던 분”이라며 가장 보고 싶은 가수로 이소라를 꼽았다.
19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라이브 와이어> 제작발표회에서 이 프로의 공동 MC를 맡게 된 가수 정재형과 프로듀서 코드쿤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라이브 와이어>는 , <윤도현의 MUST>이후 오랜만에 선보이는 엠넷의 라이브 음악 토크쇼다. 출연 가수들이 다음회에 출연하는 가수들을 지목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재형은 “지목이라는 기존의 음악프로와 차별화되는 점이 좋았다”며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만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선후배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방송이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음악을 통해 연결되다 보니 오히려 벽은 무너지고 서로를 향한 존경심이 피어났다”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가진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드쿤스트는 “무엇보다 형님(정재형)이 한다는 말에 관심이 생겼다”며 “개인적으로 앨범을 제작하면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형은 선장이고 제가 조타수”라며 “말하다 보면 이야기가 딴 길로 샐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중심을 잘 잡아준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신유선 PD는 좋은 음향을 이번 프로그램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무엇보다 현장에 오는 관객들에게 사운드로 감동을 주고 싶었다”며 “정재형씨께 추천받아 꾸린 하우스 밴드가 호평인 건 물론이고 음향의 질이 좋다고 출연자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라이브와이어>는 20일 오후 7시 엠넷과 tvN에서 첫 회가 방송된다. 첫 손님은 DPR 이안과 김창완 밴드, 로이킴, 이영지, 터치드 등이다. 정재형은 “김창완 선배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며 “(그분의 삶에 대해) 감히 유추되는 내용이 많아서 사석 같았다. 이런 점에서 여타 프로그램들과 다를 것”이라고 했다.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표결 결과 제적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스위스,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하향식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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