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의 시대사색]‘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우려하는 학부모에게 > 온라인문의

“교사 정치활동 보장한다던데… 아빠, 제발 이런 건 막아주세요. 주위에서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네요.” 며칠 전 큰애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교육계 숙원이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며 실현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 속에서 꾸준히 논의된, 어쩌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것입니다.이 주제에 대해 많은 학부모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된다면, 아이들이 배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에서 특정 정치적 색채가 주입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당연하고도 마땅한 걱정이라 생각합니다.그러나 저의 이야기도 들어주십시오. 학부모인 저의 큰애에게 띄우는 편지이기도 합니다.먼저 교사에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과 교사가 교실에서 지켜야 할 교육 내용의 중립성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은, 의문의 ...
최근 3년간 상위 4대 그룹 삼성·SK·현대차·LG의 자산총액과 순이익이 늘었으나 직원 수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리더스인덱스가 20일 자산 기준 30대 그룹과 4대 그룹의 자산총액·순이익·직원 수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4대 그룹의 자산 총액은 2022년 1255조7050억원, 2023년 1360조454억원, 지난해 1444조7580억원으로 3년간 15% 늘었다.4대그룹의 자산 총액은 2019년 1000조원을 돌파한 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30대 그룹 전체 자산총액은 2022년 2373조7230억원에서 지난해 2721조9540억원으로 14.7% 늘었다. 다만 2023년(3074조3200억원)보다는 11.5% 줄었다.4대 그룹 매출은 2년간 0.5% 증가에 그쳤으나 당기 순이익은 30.8% 급증했다. 같은 기간 30대 그룹 전체 당기순이익은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다만 수익 증가가 고용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정부가 최근 강남3구·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오름 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회의 참석자들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지난 3월24일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진정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다. 앞서 3월 셋째주 0.25%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월 첫째주 0.08%까지 낮아졌다가 5월 둘째주 0.10%, 셋째주 0.13%로 다시 오름 폭이 커지는 모양새다.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정 거래 단속과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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