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체포적부심 인용 > 온라인문의

상간남소송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해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25분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약 1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데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적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우파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한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1-4로 졌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 네이마르(산투스), 히샤를리송(토트넘), 루카스 파케타(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게 한 골씩 헌납했다. 네이마르를 제외한 3명이 모두 한국에 왔다.
홍명보 감독(사진)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브라질과 평가전을 갖는다. 14일 파라과이전까지, A매치 2연전에서 남미 축구의 현란한 기술에 대적하는 경험을 쌓는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모의고사 중 핵심 일정이다.
역시 브라질전이 관심을 모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인 브라질은 예년보다 못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월드컵 통산 최다 우승국(5회)이다. 23회째인 내년 북중미 대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본선에 오른 최강이다.
브라질에 역대 전적 1승7패로 뒤져 있는 한국의 공략 포인트는 수비다. 월드컵 본선을 겨냥해 변화를 모색 중인 수비 전술의 경쟁력을 브라질 최강 공격진 상대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감독은 지난 7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부터 수비 라인을 포백에서 스리백으로 바꿨다. 스리백은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9월 A매치 2연전에선 북중미 강호 미국(2-0 승)과 멕시코(2-2 무)를 상대로 합격점을 받았다. 그보다 한 수 위인 브라질에도 통한다면 아예 주 전술을 스리백으로 바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수비의 핵심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부상 우려를 털고 정상 훈련을 소화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홍 감독은 일단 브라질전을 앞두고 “스리백에 대한 선수들의 적응력을 키우고 그 전술을 바탕으로 경기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단계다. 더 강한 상대로 스리백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질전을 앞두고 부상에서 돌아온 미드필더 황인범(페예노르트)이 독일 태생 혼혈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와 어떤 호흡을 펼칠지도 스리백의 안착에 있어 중요 변수다. 섬세한 패싱 게임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황인범과 왕성한 활동량, 거침없는 태클이 무기인 카스트로프가 브라질을 상대로 통한다면 새로운 중원 조합이 탄생할 수 있다. 기존의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알아인)는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내년 월드컵 출전이 어려워졌다.
브라질은 공격을 강조하는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 카를로 안첼로티 브라질 감독은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레알 마드리드)를 투톱으로 내세우고 그 뒤를 에스테방 윌리안(첼시), 마테우스 쿠냐(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받치게 하는 공격 전술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명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4톱에 가까운 공격 형태도 예상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특히 경기 흐름을 좌우할 비니시우스를 어떻게 막아낼지가 핵심이다. 화려한 브라질 공격수들과 대적하려면 수비수 외에도 전반적인 협력 수비가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무렵 예능프로그램 촬영을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주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구 중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내외가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이 오는 5일 방영된다며 “어제 예고편이 떴으니 촬영은 1주일쯤 전이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예능 촬영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화재가 발생한 9월26일 (금) 20시20분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화재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9시39분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출입기자 단체대화방에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유한 사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회의를 주재한 사실 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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