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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폭염에 차 안에서 ‘펑’···“작년 7~8월 740여건 차량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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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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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폭염 속에 장거리 운행 중이거나 정차된 차량에서 화재 및 폭발이 잇따르고 있다. 소방 당국은 밀폐된 차량 안에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차량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8417건의 화재가 발생해 130명이 숨지고, 769명이 다쳤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재산 피해는 191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3806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해 25명이 사망하고 199명이 부상을 입었다. 월별로는 7월이 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348건)이 뒤를 이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8월에만 744건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한 해 전체 차량 화재의 약 20% 정도가 7~8월에 발생한다”며 “한여름 기온 상승과 함께 차량 화재의 위험성 역시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차량 화재는 뜨거운 외부 기온으로 인해 엔진 온도가 쉽게 높아지면서 발생한다. 여기에 에어컨까지 장시간 가동해 엔진에 무리가 가게 되면 기계적 과열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132㎞ 지점을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전날엔 진안군 진안읍 익산포항고속도로 하행선 마이산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다.
폭염 속 차량 화재를 예방하려면 장거리 운행 전 반드시 냉각수와 오일 상태를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급격한 차량 내부 온도 상승에 대비해 라이터나 보조 배터리 등 인화성 물품을 내부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 운행 중 휴게소 등에서 주기적으로 엔진을 식혀주어야 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폭염 시 무리한 운행을 자제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 차량 화재는 폭염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대형 인명 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넘게 체류 중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권·발달권을 보장하라고 11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아들 B군(11)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직후 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해왔다. A씨는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가치를 침해받았고 B군의 교육권·발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인권위에 “언제든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데도 난민 신청을 이유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식사 제공을 포함한 생활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가치가 침해됐다는 A씨 주장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군의 경우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군은 A씨와 달리 (한국) 체류 여부와 본국 복귀 여부, 소송 진행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출국대기실은 구조와 운영 특성상 성장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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